아동청소년 상대로 한 성매매 결과는? (실제사례) 

최근 성매매 상담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경찰의 단속이 많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관련 문제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다가 적발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 인줄 모르는체 데이트 앱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되어 깊은 관계까지 가지다가 단속되어 오는 케이스들이 많답니다.

만약 미성년자와 연관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19세 미만의 아이와 대가를 주고 받으며 관계를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들 알고계신 아청법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처벌도 1년~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 5000만원의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대가란 현금 뿐만이 아니라 식사 제공 혹은 숙소를 제공 한다던지 등 포함이 된답니다.

알선이나 성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무거운데요.

최근에는 가장많은 상담이 어플을 통한 만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성인을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구요.

만약 이러한 일에 연루 되셔서 준비하시다가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으며 인상착의나 분위기 등으로 볼때 성인인줄 알았다며 주장 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주지 않는답니다.

민증을 위조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요.

어떠한 증거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부분은 얼마나 이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는지 크고 복잡한 사안을 맡아 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혼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시며 준비를 하시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저희를 찾아오신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 X톡 이라는 곳에서 만남을 이어오던 도중 다른 건으로 인해 경찰측에서 인지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급하게 찾아오셨는데 증거부분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충분히 무죄를 주장한 만한 요소들이 있었답니다.

(어플안에서 성인 인증이 되어야 가능한 요소들과 만남당시 누구나 속을만한 증거등)

그리하여 조사단계부터 정말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빨리 끝나게 되었으며 조사단계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쯤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선임은 추후 문제라 생각하시더라도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