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째] : 실형을 피하는 방법(실제 사례)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결과가 좋다고 해도 글을 올리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영향 때문에 송구한 면이 조금은 있답니다...

종종 작성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글도 지극히 일부인 내용 뿐이며 (행정심판,음주2~7회등 매번 많이 찾으시는 사건입니다.) 피의자 역시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른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답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며 교통사고와 뺑소니 혐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무죄도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국에 몇없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2명이나 있으며 크고 복잡한 사안도 많이 경험을 하여 어느정도 노하우도 있습니다.

버스, 택시 조합 자문도 맡고 있으며 음주쪽은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야 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음주 관련 사건이라면 의도치 않게 단골? 이 되시기도 하는데 몇년전에 적발되셨다가 다시 재방문 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해 총 4회째 적발된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가게 사장님 이셨는데 그날은 주변 가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신뒤에 대리를 부르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된것입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가던도중 경찰이 단속을 하는 곳에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총 4회째 적발로 실형의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선 음주수치는 0.17%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운전거리는 1km로 생각보다는 운전거리도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총 3회나 전과가 있었던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거 같았습니다.

전과도 그리 멀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전과들이라 그나마 다행이 집행유예 기간중은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이전 형량까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어느 방면으로 보나 실형이 유력한 상황

만약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실직을 할수 밖에 없었으며 추후 생계와 삶의 중대한 타격도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각종 양형자료 및 의견서, 조사단계 부터 입회하여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며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도 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좋은 변론으로 잘 마무리 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판결에서는 준법운전교육을 대부분 받게되는 주문이 있지만 이사안은 집행유예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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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주운전 문제는 노하우가 어느정도 있으며 많은 사건을 접해본 곳이 결과적으로도 좋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같은 문제에서는 조사단계 이전에 꼭 한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꼭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이며 준비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