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불송치] 

김한나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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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년여 전부터 자신의 작업실에 찾아와 자신에게 사진 찍는 법을 배우게 된 고소인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인들과 만나거나 둘이 작업실에서 와인을 하는 정도의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 및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입맞춤을 한번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억울해 했고,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둘만 캠핑장을 가거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고소인의 직장을 알아봐 주는 등 연인으로 생각될 정도의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의뢰인의 작업실에도 항상 고소인이 먼저 오겠다고 해서 만나왔으며, 사건 당일에 작업실에 다른 지인들도 있었고, 고소인이 집에 가는 택시도 의뢰인이 예약해 준 점 등을 다수의 증거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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