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강간죄 불송치 성공사례를 만든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B양이 성관계 도중 "아프다"고 말하자, A씨는 처음에는 신음 소리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B양이 짜증을 내자 바로 성관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씨에게 "이건 강간이다", "합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A씨가 B양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하자, B양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A군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신음소리를 낸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수많은 강간죄 불송치 사례를 만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불송치'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은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① A씨가 B양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들렸던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B양에게 손을 뻗자 B양은 A씨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는 점, ② B양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은 먼저 웃으며 계단을 뛰어 들어가고 A씨는 B양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이 사건 당시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B양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B양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 A씨는 성관계 도중 B양이 "아프다"고 말하자 '신음소리를 낸다'고 생각했을 뿐이며, 이후 B양이 짜증을 내자 바로 성관계를 그만두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안과 같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