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변호사] 호기심 수차례 대마 매수 투약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마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한 뒤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A씨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였으며, A씨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①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초범이라는 점, ③ A씨는 정신과 진료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사건은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 법원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 및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