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이것을 놓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유사강간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유사강간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강간죄란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달리 유사강간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이 폭 넓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강간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큰 오산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 시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심각한 사회적 제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물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합니다.

게다가 유사강간죄의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피의자는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그 사건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강간죄 무혐의 홀로 대응해선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