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일반 횡령보다 2배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횡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맡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액이 적거나, 횡령 자체가 사기보다 처벌수위가 낮을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용한 후 다시 돌려놓더라도 모두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즉 쉽게 말해, 횡령죄는 소액이어도 죄가 성립하며, 이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수위는 더더욱 무거워지며,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10년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일반 횡령죄의 2배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편취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이때 편취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횡령죄는 미수에 그쳐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무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

지금부터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재판에 기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였고 근무하며 회사운영자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돈을 횡령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 때문에 5억원을 인출하였으나, 회사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 해당금액을 반환한 점등을 들어 고의적으로 회사돈을 유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의 판례로 확인하실 수 있듯, 해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위탁에 반해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실상이나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횡령을 할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말을 뒤집으면 횡령을 저지를 고의성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여 회사돈을 횡령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억울하다고 무죄만 주장해서는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드, 계좌사용 내역 등과 같이 결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그러기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받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변호사없이 홀로 대응하다 혐의가 인정돼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분들을 적잖이 봐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