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사기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사기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가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높은 형량을 각오하셔야 하며, 이때 대응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사기죄와 차원이 달라집니다.

1)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편취 : 3년이상의 징역

2) 50억원이상 편취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위와 같이 벌금도 없이 징역형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 조차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유예선고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특경법 사기는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여 집행유예선고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특경법사기는 다른 사건과 달리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편취한 금액이 크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 경찰조사를 하는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구속수감이 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특경법사기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특경법 사기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해놓은 감형요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생계비 등 범행가담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하게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경우

물론 위의 감형요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있다고 해도 선처를 받는건 아닙니다. 특경법사기죄 자체가 워낙 중범죄여서 실형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아낼 때 가장 크게 참작을 하는 양형요소입니다. 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자체를 해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형량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음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특경법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