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준강제추행죄 역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형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 이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하므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처나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2차 가해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조치로,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