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1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카촬죄 재범으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6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