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가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처벌형량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여 아무리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죄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사례와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여성사우나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의뢰인은 대중목욕탕 여성 탈의실로 들어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진행한 첫면담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데 안경을 집에 두고 나온데다 목욕탕에 오기전에 감기약을 먹어 몹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대중목용탕 여성 탈의실로 들어간 것일뿐 그 어떠한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사실관계, 증거 상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결정하는 2가지 요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선, 2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정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1) 감기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2) 목욕탕을 가기위해 탄 택시운전자가 의뢰인이 택시를 탄후 매우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진술을 한점

3) 목욕탕 CCTV영상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안경을 미착용한 채로 계단 손잡이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

4) 의뢰인의 시력측정결과서를 비추어 볼 때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물체를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

이같은 증거로 볼 때, 의뢰인이 여성 사우나 내부에서 여성의 나체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여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의 점을 근거로 들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쪽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은 무혐의를 증명할 믿을만한 증거, 정황이 없이 단순히 여성 탈의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억울함만 호소했다면 무혐의처분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혐의를 벗겨줄 증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갔기에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억울해도 누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