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강간치상 형량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중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간치상, 강간상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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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치상, 강간상해죄란

 강간치상, 강간상해죄는 강간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강간죄를 저지르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한 기본 조항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문에서는, 강간상해 혹은 강간치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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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치상, 강간상해죄 집유 가능성?

 강간치상, 강간상해죄가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량 때문인데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해당 죄는 최저 하한이 징역 2년 6월입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상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하였으며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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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의 상해란

 기본적으로 위 죄들은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해의 성립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단순 강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면 강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해가 강간 성립 이후 별도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강간상해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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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해만 부인되더라도, 형량이 줄어드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