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함부로 쓰면 '횡령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횡령죄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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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금 사용,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라면,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절차대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금원을 사용하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존에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낙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관련조항 - 업무상횡령죄

 일반적으로 회사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쓰면 일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회사 내 지위가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공금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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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했어요

 이 경우는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이 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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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자백과 부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금을 그렇게 써왔고 해당 영업주가 묵인하는 형태였다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주장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마다 행위 태양, 정황,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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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회사 공금 사용을 하면, 어떤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