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 사기 혐의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
-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가담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을 위한 선처를 피력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조력을 받으시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D은행의 거래실적을 늘리면 D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의뢰인의 계좌에 피해자 G가 입금한 돈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은행에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차원에 찾아오셔서 조사단계에서부터 저희의 조력을 받게 되셨고, 법무법인 차원은 의뢰인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데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일부를 신속하게 반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담당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 됨에 따라 학생, 주부, 취준생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연루되어 피의자로써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하는 추세이므로, 만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