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원장의 경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원장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인해 해당 행위를 자행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도 처벌 및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하는데요.오늘은 책임 소지가 적은 원장이 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 싸움이 벌어졌고, 한 아이가 가만히 있던 다른 아이를 발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보육교사는 이 상황을 중재하던 중 한 아이를 똑같이 밀쳤고, 쓰러진 네 살짜리 아이는 전치 3주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못된 훈육방식이자 아동학대였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선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가해 교사에서 추가적으로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장이 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원장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예외를 둡니다. 평소 주의를 기울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벌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펴거나 CCTV를 설치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개인의 일탈로 원장이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 등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동학대를 초래한 보육교사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 등의 경우로 아동학대 행위가 구분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데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신체에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은 부과되지 않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원장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보통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직접적인 아동학대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보육교사의 행위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와 같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신중하고 빠른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 중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을 정지하거나 아예 폐쇄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특히 맘카페 등의 sns 소통 창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게 된다면, 혹여 단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영업을 재기하여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부당하거나 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당사자로 하여금 억울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①행정처분 사유가 없거나, ②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일탈했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합당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받은 결과, 다시 말해 처분이 위법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어린이집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증거자료 확보 및 소명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특히 행정법의 절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적용한 법리적인 주장 및 입증과 함께 행정청의 위법여부를 주장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원하시거나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린이집변호사 조기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