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사항소 실형위기 해결사례 

1.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 A씨와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2. 대응방향

이후 의뢰인 A씨와 B씨는 조기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추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맞항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항소를 하며,  1심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실과 양형에 유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하였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