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현실은.. 여자 말은 진리! 답정너식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면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추행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격려의 의도로 부하 직원의 어깨를 살짝 쓰다듬었다면 성추행일까요? 어느 정도여야 쓰다듬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 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수사 및 재판 결과 성추행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이 글의 제목에 쓴 것처럼(다소 과장된 면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남성이 여성의 어깨나 등에 손을 올린 행위를 두고 과연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격려의 의미로 어깨나 등을 두드린 경우,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은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한결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성은 단순히 손만 잠시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몇 초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제3자인 경찰, 검사, 판사는 누구 말을 믿고 판단하게 될까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특히 경찰은) 여성이 수치스러웠다고 하면 일단 추행으로 단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여성의 진술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 말밖에 없고 증거가 없는데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도 증거입니다.

행위 자체가 성추행인지 애매한 경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만한 행위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을 쓰다듬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에 반할 경우 명백히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팅 앱이나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술자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호 교감이 있다고 판단되어 키스를 비롯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추행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해도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이를 무조건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검사로 직접 수사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적도 있고, 구속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소 당한 사건에서 나의 행위가 성추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매번 명확한 것이 아닌 만큼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니 나라에서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될 때가 많으니 선임 여부는 둘째치고 상담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변호사는 실력과 능력이 좋고, 경력도 풍부하면서 나의 사건을 열정적으로 맡아줄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인터네 검색만으로는 이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색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신 학교(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와 그 학부에서의 전공), 사법고시 출신인지 아닌지 등 객관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이런 기본적인 정보 조차 홈페이지에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찾아가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