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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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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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이혼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건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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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이동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데려갔을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친권,양육권이 아이엄마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이러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과 친권양육권소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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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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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불법적으로 이동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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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이동으로 인해 상대배우자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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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충족되어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불법이동일로부터 1년 경과 및 아동이 새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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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직접 수행한 아동반환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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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은 재판부가 어떠한 요소를 참작하는지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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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와 모 및 사건본인간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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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간 갈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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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본인 나이,양육상황 및 정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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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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