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1. 들어가며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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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개요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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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난 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B양 역시 A씨에게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B양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B양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위 위기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스킨십을 하던 중 B양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신음 소리 등을 내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도 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불송치' 결정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A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A씨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①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 행사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 A씨는 B양의 팬티 등을 벗길 때 B양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신음 소리를 내면서 팬티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허리를 들어주며 계속해서 키스를 하자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
③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A씨는 B양에게 '나는 좋아서 한 건 줄 알았어. 분위기상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생각했어'라고 전송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 내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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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과 같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강간죄가 성립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서초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