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위스키 동호회에서 여성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양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난 뒤 평소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 "합의금 0천만 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A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B양은 결국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양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강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불송치' 결정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 저는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은 A씨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로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카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하였다는 점,

② B양은 A씨와 서로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A씨가 가슴 등을 애무하자 신음 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속옷을 스스로 벗기도 하였다는 점,

③ 성관계를 마친 뒤 B양이 갑자기 A씨에게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B양을 모텔 방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B양에게 "키스라도 해주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④ B양은 모텔을 나온 뒤 여유롭게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이 모습을 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B양은 합의만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 A씨에게 먼저 "0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B양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준강간죄는 강간죄로 마찬가지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억울하게 성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와 같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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