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대학생 A군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A군을 끌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위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요청드리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①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술에 만취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초범이라는 점, ④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보다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버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