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승소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배배상을 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사례]

​A씨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던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장 B씨를 만나게 되자 B씨에게 "잘 먹었습니다"며 얼굴을 B씨의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남편 C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억울한 마음에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사례]

A씨는 B씨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C씨의 무고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 C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4. 약 1,200만 원 승소 판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사례]

​저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A씨가 "더 이상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해 C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함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으며, 형사보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C씨는 B씨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였다는 점, B씨는 진술을 번복하여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C씨가 "'A씨와의 외도가 아니라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라"고 강요하여 위하된 상태에서 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 A씨는 C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민사소송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9,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형사보상을 통해 2,283,000원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5.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사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억울한 것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 큰 피해도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