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 승소판결 및 실제 회수사례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들로 인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피해를 입는 조합원들의 사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극심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좌초되는 지역주택조합들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도적인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사례를 쌓아온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현재에도 많은 소송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의 또 다른 피해금원 실제 회수 성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및 전액 승소]

이번 성공사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설립된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례 이전에 이미 여러차례 등촌동 지주택을 상대로 전액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승소 소식에 대해 알게되신 또다른 등촌동 지주택 조합원 4분(최00, 심00, 이00, 김00)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해당 의뢰인들 또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최00, 심00, 이00, 김00)께서는 계약 전에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조합추진위 측 상담원으로부터 동·호수 지정으로 분양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받았고, 또한 ‘사업이 무산 될 시 조합원(가입계약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중도금을 조합원(가입계약자)에게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환불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을 계기로 각각 최소 3,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내고 등촌동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장증서가 법적효력이 없는 증서인 것으로 드러나 의뢰인들은 법률검토 끝에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한 환불보장증서의 위법성으로 인해 조합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실제 회수]

승소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곧바로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에 따라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은 합계 1억 7500만원을 공탁하였고, 결국 법원의 배당철차를 통해 의뢰인들(최00. 심00, 이00, 김00)께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은 협의로 편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장기간 동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 시작하면 그만큼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의 재산이 줄어들어,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은 재판에서 패소하여도 피해금원 반환을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승소는 물론이며, 강제집행에 대한 노하우도 다양하게 겪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다수의 사례들로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최신 판결동향 등을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합별 규약 및 계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비롯하여 정확한 정보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최선의 소송전략 및 피해금원 회수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좀 더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