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가슴을 만졌다? 

3. 검사의 처분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내용

​

•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 제가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의 목차입니다.

​

가. 피의사실의 요지

나.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다. 사건의 경위

1) 피의자의 학력 및 경력

2) ooooooo의 운영 방식

3) 피의자의 피해자 치료 방법

4) 사건 당일의 피해자에 대한 림프마사지 등

라. 피의자에게는 강제추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1) 관련 판례

2) 이 사건의 경우

마. 피의자에 대한 처분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에게는 일체의 전과가 없습니다.

2) 피의자는 결단코 물리치료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바. 맺음말

​

​

• 우선,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물리치료사가 되었고, 어떤 경위로 현재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동종전과의 유무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캐릭터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이니까요.

​

• 그리고, 림프마사지 강의 영상, 림프절의 위치에 관한 의학정보, 도수치료실 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결단코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요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

• 결과는 대성공. 검사님께서도 납득하셔서 불기소처분을 하셨으니까요.

​

​

​

​

​

오늘의 사례 분석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