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