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폭행치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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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치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1심에서 폭행치사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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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제가 항소심부터 도맡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유족을 설득한 끝에, 유족과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폭행 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진술로 1심에서 3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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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토대로 참작사유를 제출하고 유족과 합의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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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절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는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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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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