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가 억울하게 부동산사기 피의자로서 연루되어 상대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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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증거불충분"의 근거를 들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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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억울하게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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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우리나라 가계재산 중 상위를 차지 하는 것이 "부동산 자산" 인데요. 그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관련 사기사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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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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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법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킨 사안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대처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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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부동산사기 관련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