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소지죄-무혐의 성공사례
아동음란물소지죄-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음란물소지죄-무혐의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은 사안입니다.

​

아동음란물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되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국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