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해자 최종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근거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가해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불시에 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왜곡된 소문을 내어 추가 피해를 줬으므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유리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 변호인은

▲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월 선고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