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을까? 

'음주운전 범행, 근절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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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이고 이러한 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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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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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법정형의 최고 형량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더욱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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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들은 매년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운전 금지와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주어집니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과속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거나 비자가 취소될 정도로 교통 법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연간 보험료가 61%가 인상될 정도로 매우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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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전과자의 경우 음주 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알코올을 측정하고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인데, 음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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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다면 선처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음주운전벌금,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질타를 받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