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 이렇게 진행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통매음이란, 게임 및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상황이 매우 적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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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합의만큼, 감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친고죄가 삭제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합의에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었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사건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 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본 죄는 공연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도 성립돼 쉽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좋게 징역형이 아닌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뒤따르죠. 그리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통매음합의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만 그간 수많은 합의를 대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데, 제발 부작정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가는 반감만 사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하여 통매음합의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혐의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라면 끝까지 읽고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 합의, 이렇게만 진행하세요.

1. 변명으로 피해자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합의를 할 때 가해자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혹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괘씸하게 여겨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 아무리 급해도 직접 피해자와 합의는 피하세요!

지금당장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기에 다급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입장도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가해자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연락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더 조급해져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집근처에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아셔야할것이 이런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추가고소를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중간에 변호사를 두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합의금 조율도 수월합니다. 합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피해자는 생각보다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차이로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서로간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가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기에, 적어도 통매음 합의를 할 때라도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