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난히 상담건이 많은 마약사건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은 보통 증거수집을 다 끝내고 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행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마약을 판매하였던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라, 무조건 부인하라는 등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판매자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이고,
마약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억지 논리를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느니
깔끔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법은,
1) 반성문 작성,
2) 봉사활동,
3) 탄원서,
4) 교육이수,
6)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죄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선처를 구하면,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작년, 마약 전담 재판부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마약사건을 다수 다뤄보면서 마약사건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량이 생각보다 높다.
티비에서 유명인들이 마약투약 후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고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약범죄의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 기준 마약 투약 행위시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 3년입니다.
2. 반성보다 단약의지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반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약의지입니다.
단약의지를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보호관찰 명령이 나온다.
보호관찰 명령이 가끔 나옵니다.
보호관찰은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보호관찰 명령도 많이 나옵니다.
4. 불어야 산다.
마약 범죄의 독특한 점이 바로 투약자, 판매자 등을 불어야(정보제공) 형이 조금이라도 낮아집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5. 결론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득이 마약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조사 전 미리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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