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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공모주 사기, 원금회복 가능성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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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공모주 사기, 원금회복 가능성과 해결 방안 

김동훈 변호사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주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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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전 공모주 매입 유도


보통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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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공모가 28,000원인데,

담당자는 20,000원에 매수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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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면,

대주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그럴듯해 보입니다.

​

1주당 20,000원이면,

공모가만 받아도 1주당 8,000원이 이익입니다.

만약에 따상이면, 2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담당자 명함에 1금융권 CI(로고)도 있습니다.

​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당 회사는 진짜로 곧 상당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

담당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구매 수량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수천만원을 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넣습니다.



2. 약속된 날짜, 상장일에 잠적


담당자가 주식을 주기로 한 날짜, 또는 상장일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

연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봅니다.

​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옵니다.



3. 우선은 경찰 고소, 민사소송은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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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00탐정'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데,

가해자를 찾는 일은 경찰 등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기관만 가능합니다.

​

자칫 잘못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흥신소, 탐정사무소는 되도록 의뢰하지 말고,

꼭 해야 한다면 불법 사무소인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

[금융 범죄의 경우 법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경찰은 입금계좌명의자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좌명의자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계좌명의자는 대체로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해외로 도주한 경우는 몇 년 간 못찾기도 합니다.)

​

계좌명의자가 "범죄가담"을 인정하였다면,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좌명의자와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좌명의자도 "피해자"일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피해금원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찾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4. 다양해지고 있는 사기 수법들


최근에 주식 관련 사기 사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사기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기 수법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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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전 매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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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 주식을 상장 전 매입하라고 한 뒤,

매입금을 먹튀하는 수법입니다.

​

이번 공모주 사건이 이러한 수법입니다.

​

2) 상장된다는 소문을 흘리고 매입 유도

​

곧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고,

이를 믿게 만든 다음,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

이런 경우,

실제로 주식을 주었다면, 사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5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상장된다고 속여 5,000원에 사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3) 주식리딩방에서 매입을 종용

​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합니다.

​

추후 사기죄로 고소하면,

리딩방의 방장은 "종목 추천만 했을 뿐"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일단 리딩방 운영 자체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불법이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를 피해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국, 누군가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을 권유 받으셨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 보시기 바라며,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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