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방지법 합의에 대한 고민

Question

2020년 치아보험을 들었고 22년 치료했습니다.
보험금 치과측에서 청구해주셔서 300~400만원가량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6월에 치과측이 보험사기로 고소가 되어 제가 그것에 가담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송치 - 보완수사 - 송치 단계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황당합니다.
24년 9월?까지 계속해서 보험은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는데 사기를 칠 생각이면 치료 후에 보험도 해지 해야 목적이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치과 소개로 보험을 들었고 불편할 때 치료받은게 뭐가 잘못인건지ㅡㅡ;;

궁금한점은 검찰에서 피해자(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양형이 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민인게 그냥 빨리 종결시켜버리고 싶어 합의를 할까 싶다가도 보험사에서 만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니까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가 합의 없이 계속 진행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집유의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더 강한 처분이 나올까요?

무고한 사람 사기 피의자로 몇달 째 경찰 검찰 왔다갔다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 정신건강을 위해 합의를 할지말지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보험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계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2020년에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2022년에 치료를 받아 치과를 통해 300~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ㆍ24년에 치과 측이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의뢰인님 또한 해당 사건의 가담자로 조사 및 송치를 당하여,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권유받고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아 합의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ㆍ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며, 억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보험사기죄는 ‘고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치료 필요성과 보험금 청구 과정의 정상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ㆍ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치과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ㆍ억울하시더라도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경우 치과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금은 치과 측에서 청구했다는 점, 그리고 보험 가입 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은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현재 해결방안으로는 검찰이 제안한 대로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때로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우려하신 대로 합의는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방안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순수한 의도와 보험 가입 및 유지 과정, 실제 치료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행해온 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광 변호사 · Answer

최근 치과의사는 치아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치과수술을 시행하고, 약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 등에 일자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방조로,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보험사에서 수사기관에 진정을 많이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부분 고의를 부정하나 실제 압수된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예약내역,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를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음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 보다. 조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증거자료 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17년 / 수사,감찰, 여청 경력 / 정봉광 변호사의 약력】
◦ 지능팀장 / 경제팀장 / 질서계장 (풍속수사)
◦ 여성청소년계 / 청문감사담당관실(감찰, 징계)
◦ 前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초기 진술부터 무죄 주장 하셔야 합니다.

2. 너무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하시다면, 합의도 방법이겠으나 그 구도도 중요한 바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수사기관이 치과 측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은 일반 사기보다 양형이 엄격하며, 금액이 300~400만원 수준이라도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후 재송치된 상태라면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선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실제로 합의 여부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억울하더라도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수단입니다. 합의 없이 혐의를 다투고 무죄를 입증하려면 강력한 반박 자료와 논리 정리가 필요하며, 불리한 경우 오히려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불기소나 최소 벌금형을 유도하기 위해 합의 후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떠나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치과 소개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여서 해당 진료가 필요 없는 것을 진료하고 보험 청구한 보험사기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배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입니다.
1. 진료를 받으신 치과가 임플란트 보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님은 근접한 시기에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해서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의하신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고, 합의를 안하시면 벌금 100~15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검사 출신 + 경찰 경력, 17년 수사경험의 전문가]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배성재 변호사
 - 07.3.~18.3. 경찰공무원 재직(경제팀, 지구대 등 다년간 현장근무)
 - 18.4.~24.7. 전주지검, 수원지검, 김천지청, 성남지청 검사 재직
 - 24. 7. 31. 검사 퇴직
 - 경찰수사연수원 출강(수사기법 강의)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치과 보험사기 수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치과에서 보험 청구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실제 치료 내역과 다르게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인 귀하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 수령 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신 점, 둘째, 치과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신 점, 셋째, 실제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귀하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환자가 치과의 보험청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과에서 진행했고, 귀하는 실제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라면, 이는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귀하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인 보험사와의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는 고의성이 핵심 요소이며, 단순히 치과의 안내로 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의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치과가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했거나 허위 치료를 한 경우인데, 귀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감경받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치료의 필요성, 정상적인 치료 과정, 본인의 인식 정도 등)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법원이 귀하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적극적인 가담 정황이 없으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가담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1. 합의없이 진행하면 벌금형 약식명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벌금 확정되면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이어서 제기합니다.
3.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부인하고 무죄주장해야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험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사기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1897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