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방지법 합의에 대한 고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2020년에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2022년에 치료를 받아 치과를 통해 300~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ㆍ24년에 치과 측이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의뢰인님 또한 해당 사건의 가담자로 조사 및 송치를 당하여,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권유받고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아 합의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ㆍ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며, 억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보험사기죄는 ‘고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치료 필요성과 보험금 청구 과정의 정상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ㆍ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치과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ㆍ억울하시더라도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