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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와 대출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상담

26세 동생이 15일경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검찰 및 금감원쪽이라 속이며 계속된 위협으로 동생이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핸드폰에 감시앱과 위조앱을 깔도록 하고 계속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패닉에 빠져 속아서 자기 소유 카드를 넘기고, 몇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범죄자들의 요구로 사유에 거짓으로 사업자금이라고 기재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들은 동생을 위협하여 특정 호텔에 계속 갖혀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넘겨받은 체크카드로 일간 몇백만원씩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ATM에서 인출해갔습니다. 1월 23일에 동생은 사칭범이 가짜라는 걸 눈치채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생이 위협당해 제대로 며칠동안 연락도 못해서 23일 경찰 신고 후에야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용당한 계좌, 카드 정지 및 핸드폰 초기화까지 완료하였고, 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대출이 본인이 신분증과 얼굴 촬영 인증 앱을 통해 인증하여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동생이 계속 협박당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겁먹은 상태로 대출 사유로 사업자금이라 작성하여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몇천만원의 대출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피해금을 줄이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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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대출 절차가 진행된 것을 밝혀야 하므로, 일단 신고부터 하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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