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찰수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란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으로,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범행을 위해 운전만 한 경우,
계좌를 빌려 준 경우,
전화로 상담사 역할을 한 경우
모두 통상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혹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범행에 연루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로서 단순 가담자이긴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일당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부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합니다.
총책, 즉 주범은 해외에 있으며,
중간책들을 국내에서 구하고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2.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처벌가능성
보통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경우,
범죄인 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모를수가 있냐"
"의심은 들었을 것 아니냐"
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역시 사기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40대 역시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일 먼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범행인 줄 몰랐음을 이유를 들어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수사 전략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행을 인정한다면,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범행을 부인한다면,
정말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의심 된다면 하지 말자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 평범한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역시 약간의 돈을 벌기위해 시작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총책은 해외에 있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책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곳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키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곳이라면,
또는 채권추심 업무라는 말을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회사라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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