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징역형 위험 있었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하였고 대량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가 발각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 조력이 상당 부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처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전달하며 의뢰인의 경찰조사 사전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구매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을 공유 및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