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범행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의뢰인을 위하여 조상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의뢰인과 합의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