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범의 여지 없음을 피력하며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우발적으로 절도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즉시 물건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 범행의 횟수, 방법, 계획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