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트위터를 통해 약 2주간 연락을 취하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을 하여 만났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만남과 동시에 가방을 맡겨둔 상태였고, 금전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내 실랑이를 하게 되었으며, 주변 가게 cctv에 이와 같은 모습이 포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처음 이야기 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괘씸하니 가방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감정이 상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을 잡았으며 의뢰인 역시 고소인의 반대쪽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칫 추행으로 보일 수 있는 관련 영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고, 실제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기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해당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영상이 있을 경우, 무혐의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만일 주위 차량의 cctv 확보가 없었다면 실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경우이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요건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경우라도 반드시 승소한다는 마음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