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일산동부경찰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6개월 이상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함께 마시기로 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주변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실제로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두 차례에 걸쳐 키스를 한 의뢰인의 행위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에 대한 호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심리적인 충격과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었으며,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주변 CCTV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걱정으로 실제 행위가 없었음에도 서둘러 고소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거부 의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사실에 주목하여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개방된 장소인 점을 토대로 관련 영상을 찾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죄가 없음에도 절망하지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