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이미 마약으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범죄로 인해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을 하였을 때, 수사기관은 단순 마약 구매가 아닌 유통책으로 판단해 의뢰인이에게 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하였고, 이는 관련 범죄로 이미 2년 6개월의 형을 받은 의뢰인에게 추가로 형의 집행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해 초기 체포 후 변호인의 입회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당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정황을 토대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의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위해, 판매책보다 운반책이 낫다는 식의 취지로 의뢰인에게 유도심문을 하였고,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의뢰인은 이에 응아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기에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구형된 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해당 형의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마약 관련 사건은 중범죄로 취급되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의뢰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처벌의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인 경우,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 시 불리한 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의 감경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반드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