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악연을 끊어낼수 있는 방법 #전남친스토킹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련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관련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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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전부터 스토킹 처벌법 발의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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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스토킹 행위가 단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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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았던 탓에 과거에는 여러분과 같이 전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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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지며 살인, 폭행, 성범죄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화두에 오르며 법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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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된 법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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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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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통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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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학교,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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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우편, 팩스 혹은 정보 통신망을 통해 글, 음향, 말, 부호, 영상, 화상, 그림 등을 도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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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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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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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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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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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해당 과정에서 흉기 혹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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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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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며, 좀 더 광범위하게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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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이를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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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과 고통으로 뒤덮인 지옥을 보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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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남친스토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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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상대를 응징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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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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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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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