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에 연관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도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업 알선,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대출 및 신용등급 관련 조정 등의 미끼를 사용해 20~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은 피해자임을 주장하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그림의 조직도와 같이 일반인들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 및 수거책, 환전, 송금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조직의 담당자별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책 : 보이스 피싱 범죄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과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 콜센터(상담원 관리) :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 전화를 하는 공간
• 상담원(TM) :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람(초기에는 조선족 말투의 어눌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음)
• 대포통장 모집책 :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 조직에 판매
• 현금인출, 수거책: 콜센터 관리자와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 환전, 송금책 :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본인은 보이스 피싱을 저지른 범죄 집단과 관련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피싱 범죄자의 심부름꾼으로 연루된 이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자로 체포된 경우 보이스 피싱인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되게 되면 기소되어 재판에 따라 수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보통 5년에서 7년 수준으로 높습니다. 죄질이 아주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꼭 상담을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