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서 제안을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에는 부부간 의무를 몇 가지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제3자와 외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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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합의서 제안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피고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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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그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간녀합의서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에 응할 시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소를 청구할 때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륜행적을 입증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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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입증 자료를 찾기 위한 속임수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안이 들어왔다면 따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뒤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고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남’에 관한 조항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주의 사람들에게 외도의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로 끝내려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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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진행하려 하다 상간녀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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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넣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남’에 관한 해석을 애매하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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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다시 교제를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만남을 시도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인데 약속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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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자료도 날리고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대비하여 원고의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시도한 경우 등의 예외 사항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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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뒤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합의서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손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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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 협의를 제안해온다면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을 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기각 판결 시킬 수 있는 전략은?

의뢰인 甲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며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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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연인사이로 발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잘못된 만남임을 깨닫게 되고, 관계를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을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甲 씨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임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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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당사자께서도 많은 오해와 억울한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드린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손해배상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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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혼인 관계 파탄이 났다는 사유가 외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으며 사실을 알고 난 뒤 만남을 거절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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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카톡, 메세지,  게임 대화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합의서 제안을 받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치르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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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거절하면 원고 측에서 협박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

 불리한 조항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