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구매] 5만 원으로 총 2,955개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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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 12. 9.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B씨로부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총 2,955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스마트폰과 SD메모리카드에 나누어 저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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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총 2,955개라는 매우 많은 양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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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과 불벌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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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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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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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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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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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2,955개라는 매우 많은 양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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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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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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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