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취소하고 싶다면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하고 싶다면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일반인이라면 범죄혐의를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큰 부정적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라 하더라도 신분 특성상 불이익을 수반할 확률이 높은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죄는 있지만 봐주겠다는 의미의 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과 함께 현직 공무원 기소유예 불이익과 불복 필요성, 그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받을까?

기소유예 처분으로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했을 때 가벼운 징계로 감경이 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징계는 뒤따르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처분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히 품위손상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주는 불이익 및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해야할 필요성

기소유예처분은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유죄판결 수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기소된 후 벌금, 징역, 벌금·징역 등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이것은 형사유죄판결로서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지만, 기소유예처분은 형사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라면 기소유예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절차의 진행 양상에 따라 비교적 중한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핀대로 기소유예처분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계까지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은 향후 승진, 보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소유예처분이 주는 불이익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다면 피해자로부터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의 판단 하에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무죄 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업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황증거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도 법리적 판단을 소홀히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구제절차 전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사유가 없어지므로 당연히 징계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