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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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편의점 알바를 하던 도중 편의점에 온 손님에게 피해를 입어 공연음란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신 피해자의 사례(공연음란죄처벌)를 통해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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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공연음란죄에 관련하여 피해를 겪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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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해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편의점 손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찾는 사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킨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피해자는 못 본 척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쳤고, 가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얼른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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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편의점 내부 CCTV로 가해자는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놀란 피해자는 이 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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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부모들은 '젊은 애의 앞길을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고작 5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검찰은 벌금 50만 원, 취업제한 명령

1년의 비교적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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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 가해자를 공연음란죄처벌로 더 괴롭히고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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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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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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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

2. 음란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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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 / 공지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성교육 수강명령 (500시간 이내)

📌 DNA 채취 및 보관

📌 비자 발급 거부 (일부 국가)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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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앤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 계획 범행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인근 편의점을 돌며 어린 여성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한적한 편의점을 골랐을 것이고, CCTV를 보면 미리 바지 지퍼를 내려놓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계획성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공연 음란 성범죄자들의 특성상 성충동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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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위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재판정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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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게 되자 겁을 먹은 가해자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결국 1,7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가해자가 70만 원이라는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가장

통쾌한 판결이었습니다.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가벼운 사건이 큰 피해 보상으로 돌아왔고,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게 했다는 점에서 심앤이에게도 정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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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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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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