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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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범죄의 정도와 수위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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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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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기에 심각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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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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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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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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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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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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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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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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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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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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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처법

1. 거절은 단호하게, 동정은 금지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을

해야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경우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자책하지 않고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순간

스토커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스토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하기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기관 등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메시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모아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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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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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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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 SNS, 지인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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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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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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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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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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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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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