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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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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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목을 감싸고 위에서 누르면서 억지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함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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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고소장 열람하여 가해자의 주장사실 확인하고 대응 계획 마련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 타당성 도모

-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거짓 진술 없이 사실만을 말했으나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것이지,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

-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조기에 불송치 결정 내려지도록 유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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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